1. 의의와 용어 정리
1-1. 의의: 한 회계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날 법인세비용과,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법인세 관련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과정
1-2. 용어 정리
회계이익(손실) |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 |
과세소득(세무상결손금) | 법인세 산출 대상 회계기간의 이익 |
세무기준액 | 세무회계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액 |
일시적 차이 | 1.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 세무기준액과의 차이 2. 가산할 일시적 차이 (세무상 마이너스(△) 유보와 유사) - 미래 기간 과세소득 증가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-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 3. 차감할 일시적 차이 (세무상 유보와 유사) - 미래 기간 과세소득 감소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-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 |
2. 이연법인세자산, 이연법인세부채
2-1. 이연법인세자산
의의 | 차감할일시적차이, 미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킴 |
인식 |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. |
측정 | 실현가능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X 소멸되는 회계연도 평균세율 |
검토 | 매 보고기간 말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검토 |
미사용결손금, 미사용세액공제 |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 |
2-2. 이연법인세부채
의의 | 가산할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면 미래과세소득 증가, 미래과세소득 증가로 미래 법인세가 증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|
인식 |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부채로 인식. |
측정 | 가산할 일시적 차이 X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평균세율 |
*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, 이연법인세부채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부채로 인식한다.
*소멸되는 회계연도의 평균세율로 실현가능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측정한다.
2-3. 이연법인세자산, 부채의 당기변동액 계산
당기변동액 = 당기 말 이연법인세자산(부채) - 전기 말 이연법인세자산(부채)
3. 기타 고려사항
3-1. 법인세비용의 계산
법인세비용 = 당기법인세 +- 이연법인세자산(부채)의 변동액
3-2. 현재가치평가: 이연법인세자산, 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. (현재가치 평가 배제)
3-3.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
유동, 비유동의 구분 (비유동) | 이연법인세자산(부채)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항목으로 분류 |
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 | 1.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계 가능 2. 당기법인세자산, 부채의 상계 요건 -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-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음 3. 이연법인세자산, 부채의 상계 요건 -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- 동일한 과세당국이 동일한 과세대상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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