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의 환급 (환급가산금, 소멸시효, 처리순서) & 납세자 권리구제 (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행정소송)

1.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정의와 소멸시효

국세환급금이란?	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, 초과납부,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
국세환급가산금이란?	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
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?	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

2. 국세환급금의 처리순서

1. 결정: 국세환급금의 결정
2. 충당: 다른 세금과 상계
3. 지급

3. 납세자의 권리구제

*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 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, 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

구분	명칭	담당기관	기한
납부고지 전	과세전적부심사	세무서,지방국세청	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납부고지 후	이의신청 (임의절차)	세무서,지방국세청	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	심사청구	국세청	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	심판청구	조세심판원
	행정소송 (심사/심판 필수)	행정법원	심사청구,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
*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(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) 불복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고요

*조세심판 전치주의: 최종단계인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는 거쳐야 한다.

1.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,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.

2. 세무조사결과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(또는 지방국세청장)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국세의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로서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있다.

4.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